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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1차 재난지원금은 與 총선 승리 위한 금품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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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09:15]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1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것이 총선 선거용이 아니었냐는 지적인 것.

 

이와 관련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매표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난 선거는 전형적인 매표선거로 여당 승리를 위한 금품 살포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위법 여부를 따져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조치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매표선거 행태가 낱낱이 밝혀져 정부여당이 더 이상 요행수에 기대 선거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공세의 날을 세웠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15 총선 전 지급이 약속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었는지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을 촉구한 것.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민주당의 금권선거를 인정하는 실토인가"라고, 중앙선관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총선에 영향을 준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여당 정책 총괄 책임자의 입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선거용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민주당 전임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이 긴급재난대책이라며 선거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재난지원금 목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진실이 무엇이냐"며 "결국 재난지원금이 총선용 금품살포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지 못한 선관위는 헌법이 부여한 심판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총선 전 지급이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위법이지 않느냐"며 "중앙선관위는 명확한 답변과 위법 판단 시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것을 두고 “국회가 우겨서 전체를 다 드리게 된 것”이라며 “(선거논리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우겼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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