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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인&소상공인들 "유일한 희망 지역화폐로 응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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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13:28]

[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편집 허도원 기자]

 

▲ 의정부시에서 열린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 데이트에 함께한 이재명 지사     

 

경기도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이틀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를 거칠게 비판하면서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는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규탄문을 통해 이같이 호소한 것.

 

이들은 규탄문을 통해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기약 없는 싸움을 시작한 지 오늘로 꼭 224일째"라면서 "저희 132만 경기도 자영업자는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 속에서도 그저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발 한 켤레, 떡볶이 한 접시, 꽃 한 송이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때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는 다짐을 수없이 되뇐다"면서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비난하는 연구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허무맹랑한 연구"라면서 "지난번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장사를 접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연구결과를 전하면서 "이는 ‘위조 지폐가 있으니 화폐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의 비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틀릴 길일 수도 있으니 아예 길을 없애자는 것은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이라면서 "또한, 2019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 전국 발행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지역화폐 발행액은 꾸준히 큰 규모로 증액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2018년 3천714억 원에서 2019년 2조2천573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인 올해에는 9조 원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지역화폐는 주민들에게 온라인 쇼핑으로 잊고 있던 골목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한다"면서 "주민들이 미쳐 알지 못했던 좋은 가게를 발견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 상인들에게 알음알음 단골을 늘릴 수 있게 한다"고 장점을 말했다.

 

단체들은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를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라며 행정안전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이라고 발표한 명기 어조를 재해석했다"면서 "일부러 부정적 단어를 선택해 표현한 저의를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특히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고 표기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말은 오히려 ‘불공정 경쟁을 허용하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계속해 "이인삼각 경기에서는 균형을 잃으면 약자만 넘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강자도 같이 넘어진다. 다 같이 망하는 ‘공도동망(共倒同亡)’"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해 1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다.

 

즉 "국민 4,6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생계에 도움 됐다’는 의견이 87%,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89%였다"면서 "지역화폐는 국민과 상인 모두가 환영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은, 잘못된 연구로 우리가 직접 느낀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달라"면서 "왜곡된 결과로 정책효과를 흐리지 말아 주십시오. 전국 563만 상인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거듭해 호소했다.

 

단체들은 이와함께 이같은 연구가 다시 없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에 영세 상인들이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라면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생계를 개척할 수 있는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마케팅, 유통 판로 등 기초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상인들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응원해 달라"면서 "영세 상인들이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정책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경제효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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