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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 공동방역·수해복구 등 5개 사업 같이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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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20/09/17 [14:50]

차기 국가지도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미세한 차이로 1,2위를 다투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향해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감염병 공동방역과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확인된 자연재해의 복구 사업 등 5개 사업을 남과 북이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17일 경기도가 주관 개최한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제안한 것이다.

 

▲ 이재명 지사의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을 경기도는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경기도는 이날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DMZ 포럼을 개막했다.

 

이 포럼에는 라이베리아 출신의 평화운동가 리마보위, 미국 하버드대 조셉나이 교수 등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 NGO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 포럼은 이틀간 기획세션, 평화운동 협력세션, 특별세션, 초청세션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개막일인 17일에는 이 지사의 기조연설과 함께 경기연구원 주관 DMZ의 보전과 개발방안을 논의하는 기획세션, 보훈교육연구원과 북한 과학기술연구센터가 탈북 여성 연구자들이 보는 한반도 평화론과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초청세션,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논의하는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또 다음 날인 18일에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 공동주관하는 평화운동 협력세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상 특별강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공동 주재하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특별세션, 포럼을 마무리하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따라서 이 포럼을 주최한 경기도의 수장인 이재명 자사의 기조연설은 대내외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이에 이 지사는 이 기조연설에서 앞서 언급한 감염병의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을 제안하고, 최근 보여진 폭우상황의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수해복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 관할 도지사로서 이 지역의 개발사업은 물론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등 5개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북측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했다.

 

그는 우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서 보듯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다"며 "피해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말라리아 공동방역 경험을 갖고 있다"며 "남북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각종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한강하구 남북 공동 수로 조사 재개와 서해 경제 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합의한 대로 이행해야 할 때"라며 "아울러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을 연계해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등으로 접경지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개발을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안과 함께 이 지사는 "(남북한 당국은)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해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이 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지난 2018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치하하고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아가야 한다"말했다.

 

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2020 DMZ 포럼' 개막식에서 한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북측에 다섯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놓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기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뿐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끔찍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수많은 것들이 파괴됐습니다. 전쟁은 멈추었을 뿐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허를 딛고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할 뿐, 전쟁에 대한 경험과 공포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고 깨지는 불안정한 삶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의 공포를 끝내고, 평화가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 토대에서 번영의 성취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2년 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은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8년 9월 19일, 두 정상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대화는 성과 없이 끝나버렸고, 남북관계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아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DMZ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입니다.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렇기에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남북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안합니다.

 

첫째, 한반도 보건증진을 위한 남북 공동방역과 의료협력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에서 보듯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남북 공동 방역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라리아 공동방역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각종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풍, 개성 일원에 남북 공동의료‧보건 방역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경기도가 쌓아온 방역 역량과 북측의 국가비상방역체제 경험을 공유하고 임상치료정보를 교류하는 거점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둘째, 임진강과 북한강 수계관리 협력입니다. 수해방지와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남북 수계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남측은 홍수피해를 막고 북측은 갈수기 건천화와 물부족 사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풍부한 수량으로 생산된 전력을 북측에 제공하면 남북 모두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 접경지역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를 제안합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재개와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사업을 상호 합의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개성과 판문점 등과 연계하여 남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넷째, 남북 공동 산림복원사업과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양묘장 조성 물품과 스마트 온실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북제재 걱정이 사라진 만큼 개풍양묘장과 농촌시범마을 조성 재개를 위한 협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업에 앞서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나서고자 합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남측의 피해도 크지만, 북측의 피해 역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984년 우리가 큰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북측 역시 쌀과 의약품을 비롯한 구호물자를 조건 없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가능한 형편에서 조건 없이 대북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을 실현하려면 북측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측의 통 큰 결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국회에도 요청드립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남북정상선언 비준 등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평화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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