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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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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09/20 [01:25]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중심에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있다.

 

그는 지난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현실의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이어 18일에도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거푸 이어지는 이 같은 이 지사의 비판에 국민의힘 장제원 윤희숙 의원이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이 지사는 한치도 안물러서고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또 이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먼저 윤희숙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 하시지요?’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즉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면서 “더 쉽게 말하면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보다 현대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 중앙시장이나 동네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입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정책중 하나”라면서 “그런데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수차 제안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라고 공개제안했다.

 

장제원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도 의원님께도 사감이 없고 사적 분노를 표출한 적도 없다”면서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를 따르며, 인의를 위해 분노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라는 말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종(공복)들이 국민을 속이고 빼앗고 능멸하는 것에 대해 같은 공복으로서 공적 분노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공인이 공적 불의에 대해 공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를 빙자한 협잡이라는 생각은 못 해 보셨습니까?”라고 따졌다.

 

계속해서 “머슴이면서 주인의 돈을 놓고 ‘국민이 돈맛 알면 큰일 난다’고 하신 귀당 대표님 말씀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으면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는 쓰레기 담는 큰 그릇보다 작으나마 밥 담는 종지가 더 중요하듯,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분이 국민능멸 행위보다는 백배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내로남불 비판 피하시려면, 불의에 공분한 저에게 ‘분노조절’ 말씀하시기 전에, 김종인 대표님께 국민능멸로 이해되는 ‘국민 돈맛’ 발언에 대한 해명 사과 요구부터 하십시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지역화폐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타 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면서 “일종의 보호무역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비판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장제원 의원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그토록 분노조절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반론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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