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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무혐의, 군무이탈 범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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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28 [15:40]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27)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중 미복귀와 관련한 특혜 의혹 등 고발사건에 대해 “군무이탈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 의혹을 받은 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아가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와 관련, 군 상급자에게 전화해 청탁한 의혹을 받은 전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같은 사건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서 씨의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서 씨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B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음도 밝혔다. 

 

이 외 검찰은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역대장, 지원장교, 지원대장 등 미2사단 지역대 지원반 지휘자들에 대해 무단 휴가 및 근무지 이탈을 비호한 이탈자보호·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이 현직 군인이란 점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이 추 장관의 보좌관은 물론 부친과 할머니 등까지 나서서 청탁했다는 증언이 나온데다 부실수사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시작,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은 소환 조사했다.

 

이후 수사를 끝낸 검찰은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총 10명, 총 15회)을 소환 조사하고 사실조회(총 30여회, 국방부, 군부대 등), 압수수색(16곳, 병원, 국방부, 군부대 등),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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