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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책무는 국가 위기관리, '평화'가 바로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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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사입력 2020/09/28 [18:39]

▲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청와대 자료사진    

 

북한의 서해 NLL인근 우리 해수부 공무원 총살 사건을 두고 야당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는 발언이 나온 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48시간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현수막까지 동원,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우선 지난 25일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가진 조찬회동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군은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같다"며 "사건발생 후 3일이 지나 뒤늦게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해 무엇인가 국민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후 국민의힘은 거당적으로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당 대변인은 물론 정진석 하태경 태영호 의원 등 목소리가 큰 의원들 거의 모두가 나서 문 대통령 때리기에 동참했다.

 

그리고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오전 검은색 옷과 검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도 달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며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 대통령은 참석도 안 했고, 신임 국방부 장관과 승진 장성들 신고식에도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나아가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에서 "추석 연휴 동안 지역에 가서 북한의 만행,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없어진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 달라"며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48시간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책임은 국가 위기관리"라며 '대통령의 시간' 답변에 나섰다. 

 

28일 오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는 답변이 담긴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반도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상당분량의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말로 당시의 상황대처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강 대변인은 우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상황을 돌아보겠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마치 우리 군의 코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간주하고 비판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언론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당시 전해진 정보가 '토막토막'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북한 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취했던 일을 청와대는 이미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23일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토막토막난 첩보를 잇고, 그렇게 추려진 조각조각의 첩보로 사실관계를 추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심야회의는 새벽 2시30분 끝났고,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께 정식보고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에 따르면 '사안이 너무도 중차대'했다. (그래서) '거듭거듭 신뢰성이 있는 건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강 대변인은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북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문 대통령의 대북메시지(9월24일)가 나왔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 때문에)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도착(9월25일)했다"고 대통령의 대응에 잘못이 없음을 말했다.

 

한편 이날 강 대변인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받아 낸 김정은 위원장 사과에 대해 "미국 국무부(25일) 대변인이 '북한 지도자가 특정 이슈에 관해 남측에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extremely unusual)'이라며 '이는 도움되는 조치'라고 평가했을 정도"라고 자찬했다.

 

또 "다수의 국내언론은 물론 해외언론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며 <뉴욕타임스>의 “이번 사과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는 등의 보도를 인용, 해외의 좋은 평가가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행이라더니...김정은 “미안”한마디에 반색하고 나선 文정부>라는 제목으로 나온 조선일보의 9월26일자 보도를 언급한 뒤, 지난 2015년 8월4일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벌이고는 그로부터 약 20일 뒤에 '유감'을 표명하자 이를 조선일보 등이 반색했다는 것을 비교, 언론들의 차별대우를 말했다. 

 

실제로 2015년 당시 조선일보 등은 북한의 유감표명에 대해 매우 우호적 보도를 내놨다.

 

즉 당시는 직접 사과를 한 이번과는 다르게 공동보도문에 ‘유감’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임에도 조선일보는  <“사과”란 말 한적 없던 北, 이번엔 명확하게 “유감 표명하겠다”>는 기사와 <南北 일촉즉발 위기 속, 朴대통령 ‘원칙 고수’ 승부수 통했다>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치하했다.

 

또 중앙일보도 <북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 부상 유감”…북한 주어로 명시 유감은 처음"이란 기사는 물론 <대화와 타협이 남북한 파국 막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치하하고 북의 '유감'을 평가했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현재 우리 언론들의 김정은 사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하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남북이 냉전과 대결구도로 되돌아가야한다는 것 같은 주장이 서슴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강한 안보는 더욱 평화"라고 강조한 뒤 마하트마 간디의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바로 길"이란 말을 덧붙이며 이 정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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