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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김경재·김수열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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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29 [00:29]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총재와 김수열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8.15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김경재 전 총재를 추켜세우고 있다. 유튜브 관련 영상 갈무리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이들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판부는 8시간 여가 지난 이날 밤 10시 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면서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된 김 전 총재는 구속 수감 중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의 총재직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총재가 '8·15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아 사랑제일교회 측과 함께 광복절 집회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광복절인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따라서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회허가 기준 100명의 50배를 넘긴데다 이날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다수 참석,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기폭제가 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이날 일파만파 집회에서는 당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단에 섰다. 이에 경찰은 김 대표에게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준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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