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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산지구’ 법적 리스크 사라지면서 개발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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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김은경 기자
기사입력 2020/09/30 [12:2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 본부      이명수  김은경 기자]

 

  지난 9월 10일 열린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이 주민제안 사업인 ‘환지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0일 주민제안사업 설명 자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추진위는 먼저 시의회가 공영개발 방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기산지구가 ‘화성시 주거복지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시 의회가 지난 9월 10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태영SPC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특혜의혹 등으로 불거진 시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 것.

 

이어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기산지구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제공됨으로써 주변 부동산도 동반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시 동부권 주거복지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진위는 시 집행부가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즉 시 집행부가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극소수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꾀했다는 것. 

 

추진위는 이에 대해 “시집행부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수 토지주(7.6%)의 의견이 전체 지주들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여 밀어붙이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공공개발은 특정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인 바 결국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집행부는 아직까지도 공영개발 추진 카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시의회와 주민들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또 “기산지구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만 한다”면서 “이는 기산지구 주변 주민들의 열망과도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즉 “기산지구의 성공적인 명품 주거단지 개발은 주변 부동산 가치 동반상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SK뷰 2차 등 주변 주민들은 추진위 사무실에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제안 방식 개발사업 추진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일부 언론의 기산지구 개발 방식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일부 언론에서 주민제안사업을 하면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개발이 미진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현실은 법적 리스크를 덜어내면서 주민제안 사업은 공영개발보다 3년 이상 빠르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어 지난 9월 10일 태영SPC 조례안을 부결한 시의회 의원들의 장시간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즉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상 의원(진안,병점,기산동)은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 현안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10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태영SPC 조례안 부결은 주민들과 수차례 면담과 검증을 통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 같이 평가한 후 “시집행부는 이제는 특정 대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공공개발을 단호하게 포기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이제 부터라도 기산지구 토지주들이 원하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신뢰성이 보장된 일관된 행정을 펼쳐 나가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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