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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세 번째 시도 ‘소유권보존 등기 위한 총회’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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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제 김승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13:57]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최용제  김승호 기자]

 

국내 재건축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송파 헬리오시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관리처분총회가 다시 한 번 시도된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12일 조합정관 17조에 의거 총회소집을 공고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총회를 오는 10월 31일(토) 오전 10시 송파 책박물관 주차장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한 것.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필요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과 입주 전 ‘하자’와 관련한 소송 대리인 선정 추인의 건 등 2개다.

 

▲ 지난 7월 11일 열린 조합총회  

 

 

소유권 보존 등기 늦어질수록 조합원 피해 눈덩이처럼 늘어나....

 

송파 헬리오시티는 지난 2018년 12월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추가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총회가 계속해서 공전한바 있다.

 

앞서 조합측은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 총회를 개최를 시도했다. 하지만 13억 원이 소요된 1월 총회는 추가분담금 검증 문제 때문에 열리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이어 7월 11일(토) 송파책박물관 부설 주차장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상정된 안건은 총 7개 안건으로 ▲조합보궐 임원 인준의 건 ▲상가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건 ▲도시계획 시설 등 공사계약 변경의 건 ▲협력업체 계약 추인의 건 ▲관리처분 계획 변경의 건 ▲정비사업지 예산 승인의 건 ▲총회의결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이었다.

 

이날 총회는 서면참석 2,932명(서면결의 후 현장참석 1,628명), 직접참석 659명, 총원 3,591명(총 현장참석 2,287명)이 출석했다. 총회에 상정된 각 안건은 출석 과반을 훌쩍 넘으면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제5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은 찬성 3,274표 반대 194표, 기권무효 123표로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다. 조합원수가 6,764명이기에 108표가 부족했다.

 

당초 조합은 이날 총회의결을 받으면 송파구청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 및 이전고시 관보 게재를 접수하여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게끔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이 부결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추후 개최될 총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뒤로 미뤄졌다.

 

세 번째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총회 시도 ‘파란 불’ 켜져

 

송피 헬리오시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관리처분 총회가 오는 10월 31일 세 번째로 시도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앞선 두 번의 경우와는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실제 지난 1월과 7월 두 번 계속해서 사실상 총회 거부 운동을 펼쳐왔던 <2020조합 청산 TF> 단톡방에서도 이번 총회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조직적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지난 1월 총회 거부운동을 이끌었던 <2020조합 청산 TF>의 ‘순돌아빠’는 31일 열리는 총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번 총회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 “물론 총회는 불참입니다”라고 답했다.

 

참가나 불참 등의 개별적인 단순 의사표시에서 더 나아가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측의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한다.

 

조합원들의 커뮤니티 모임 가운데 하나인 <헬리오 빠른 등기방>의 팀장 등은 지난 15일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조합원 중에 총회 홍보요원으로 참석 시 조합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등 총회 성공에 뜻을 모았다.

 

추가 분담금에 불만을 갖고 총회 거부를 앞장서던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뀐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즉 그동안 강남 3구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헬리오시티만 한 발 뒤쳐져 있다는 상대적 소외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

 

조합원 1인 당 1,000여만 원 수준의 추가분담금은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견해를 같이했다.

 

D부동산은 “시장경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디서나 총회가 끝나고 등기가 나오면 상승은 된다”면서 “다른 곳은 한 2~3억 올라간다. 헬리오시티는 등기가 안돼서 저평가가 되었다. 다른 곳에 비해서 2~3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하신 분들은 전매제한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 일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물건이)거의 70%에 이르는데 등기가 되면 은 처음에는 많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승기류를 탈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계속해서 “그동안 등기가 안돼서 이 같이 전매제한에 걸린 것은 물론 대출이 이루어지지지 않으면서 입은 피해도 많았다. 또 입주할 때 잔금 대출을 신용으로 받았는데 이자가 높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해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T부동산은 “(등기가 되면)일시적으로 몇 달 정도는 팔고 싶으신 분들의 매물이 출현 될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다”면서 “잠실 쪽에 있는 A단지는 33평형이 2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헬리오시티 33평은 최고가를 20억을 찍고 있었는데 최소한 10~15% 상승효과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총회 안건 통과후 등기 시점 등에 대해서는 “등기는 관리처분인가 고시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4개월 이상이 걸린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조합이 스피드 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1월이나 2월에 등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영열 조합장은 “금번 총회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기 다른 어떤 총회보다 중요한 충회”라면서 “만약 총회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불가 ▲일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금 책임 ▲임대(소형)주택 1,401세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 ▲미등기로 인한 조합원님의 재산가치 하락 등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총회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요한 총회”라면서 “조합원님들의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총회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총회와 관련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10월 30일 18시까지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입주 전 ‘하자’와 관련한 소송 대리인 선정 추인의 건에 대해서도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조합은 지난 8월 4일부터 11일 까지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을 통해 하자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황해를 선정된데 이어 심사위원의 적격심사를 거쳐 9월 25일 대의원회에서도 선정됐다.

 

하자소송은 시공자의 공사상 잘못(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을 추궁하는 소송으로 법률상의 주체는 도급공사를 발주한 공사시행자 이므로 조합은 이 같은 하자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헬리오시티는 84개동 9510세대 연면적은 971,190㎡ 건축면적만 61,031㎥에 이르는 매머드급 재건축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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