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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조세연구원 관련 과한 표현있으나 사과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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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0/10/19 [19:3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한 조세연구원(이하 조세연)에 대해 ‘얼빠진’ ‘적폐’ ‘문책’ 등의 공격적 언사를 쓴 점에 대해 국회에서 “표현이 과했던 건 분명하나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답변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경기도 행정부자시를 지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9월 조세연의 지역화폐 관련 연구보고서를 쓴 송철호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부른 뒤 이 지사와 대질 형태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앞서 조세연구원은 지난 9월 15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냈으며 이 지사는 다음 날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이 얼빠진 게 아니면 다음 4가지 질문에 답해달라“는 글을 통해 ‘얼빠진’이란 표현을 사용, 조세연에 따졌다.

 

그리고 이어 다시 18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역화폐는 자치단체가 사용액의 10% 내지 25%를 보조해줘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지역화폐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문책 당해야 하느냐"며 이 지사의 주장을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10월 19일) 국감에서 이 지사의 저격수를 자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조세연의 송경호 부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부른 뒤 이 지사의 공박에 나섰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효과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 지사의 입장만 공고하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우선 “적폐니, 문책이니 하는 이 단어가 바람직한가?”고 묻고는 “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연구위원) 나와 계신데, 쿨 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표현이 과했던 건 분명하다. 하지만 조세연구원 연구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 지방정부 행정을 정치인 치적을 위한 상황으로 몰아간 것으로 봐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잘랐다. 

 

그러자 다시 박 의원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리 표현을 하는 것은 경기도판 분서갱유”라며 “학자들끼리 (정책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치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자신과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강압적 어조로)압박한 것이 문제라는 투의 질의를 계속했다.

 

이에 이 지사는 “연구 내용자체가 엉터리다. 라고 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국책연구원으로서 특정정책에 대해 각각 다른 시각으로 연구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로 45% 매출유발 효과가 있음에도 조세연은 이를 낭비다. 손실이다. 단정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단정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서 말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을 도외시하고 결론 중에 예산낭비다. 2700억 손실이다 등으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 정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 번째는 조사대상으로 2019년 자료를 찾으면 없는 게 아닌데 굳이 2018년 자료를 사용, 극히 일부 자료를 가지고 발표하면서 특정 지자체를 정치적으로 몰아간 것이 문제”라고 공박했다.

 

반면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조세연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도리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시간에 이 지사의 반박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란 발언을 한 것에 사과했다. 그는 이날  “(기자가)그렇게 볼 수도 있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고서에 ‘정치적인’이란 표현이 계속 나온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송 부연구위원을 다시 공박했다. 따라서 이날 국감장 안팍에서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두고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 지사를 저격하려 했으나 도리어 저격을 당한 꼴 이란 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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