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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 기회 제공한 김영일 검사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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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10/20 [07:59]

국회에서 19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금융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피해자연대(키코공동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MBI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사기피해자모임)·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의 단체들은 19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는 수조원대 천문학적 사기 사건을 초래한 검사 집단을 척결하라!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들어와서 금융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의 수조원대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느라고 이러한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집단 대표 김성훈은 2014년 9월 25일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다가 2016년 9월 5일 구속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성훈이 재판을 받으면서 1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의 사기를 칠 동안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서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범행이다.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하여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의 청탁을 받기도 하였고,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은닉된 범죄수익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배후세력의 존재가 의심된다”면서 “1,101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김성훈은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고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훈이 1심에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인 2017년 2월경 서울중앙지검 김영일 검사실에서 김성훈은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과 범죄수익은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면서 “한재혁은 24억여원을 IDS홀딩스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아 은닉한 범죄사실(범죄수익 은닉)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검사실이 범행장소로 이용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면서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린 범인은 김성훈 한재혁 외에도 또 있었다. 사기 전과범 이성용은 검사실 전화로 외부인사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자는 5년 수감 중 234번이나 김영일 검사실을 포함한 검사실에 출입하여 편의를 제공받았다”면서 “흉악범들이 구치소에서 황제접견을 받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황제접견을 넘어 검사실로 황제소환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 이철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의 극치”라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IDS홀딩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동안에 보여준 수사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면서 “피해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적폐’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에서 검찰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를 다시 고통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적폐”리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겪는 범죄 피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그렇다”면서 “상식적으로 그런 검찰이 굳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꼬집은 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IDS홀딩스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다”면서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국민들 더 이상 금융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IDS홀딩스피해자들은 김영일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성훈 등을 범죄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94회 등에 걸쳐 검사실로 소환해 외부인사를 만나게 해주고 외부와 통화를 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준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교도소장 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범죄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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