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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회 교육위원회, 1박 2일간 지방 교육 현장 점검

2개 감사반, 대전·광주와 대구·부산에서 지방 교육청과 거점 대학 등 대상 현장국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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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기사입력 2020/10/21 [11:01]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0월 19일(월), 20일(화) 이틀에 걸쳐 지방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각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2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1반(감사반장 유기홍)은 19일 대전과 20일 광주에서, 감사2반(감사반장 박찬대)은 19일 대구와 20일 부산에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35개로, 14개 교육청과 21개 국립대학 및 부설 대학병원을 포함하였다.

 

이번 현장 국정감사는 코로나19와 미래교육 준비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학교와 병원 현장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수의 피감기관과 관계자들을 국회 회의장으로 모으기보다는, 감사반을 둘로 나누고 현장에서 국감을 진행함으로써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감사1반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충청권 국립대학·부설병원과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 지역과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학 모델 정립 필요성 ▲ 국립대 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 ▲ 성비위 교사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지적과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20일 광주 교육청에서는 전라·제주권 국립대학·부설병원 및 4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졌다.

 

▲ 지역의료인력 육성의 주체와 방향성 ▲ 갑질, 공금횡령 등 일탈 교수에 대한 엄중한 조치 필요성 ▲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제안이 있었고, ▲ 일부 사학법인의 인사부정, 공익제보자 중징계 등 비리행위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또한, 광주 극락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공간 혁신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유기홍 위원장은 노후된 학교 시설을 학생들과 지역 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교육 커뮤니티 시설로 혁신하는데 대하여 공감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감사2반은 19일 경북대학교에서 경북·강원권 국립대학·부설병원 및 3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대학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및 예방 대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국립대의 역할 확대 ▲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학교 폐교 문제 등에 관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으며, ▲ 직업계고 기능반 운영에 따른 자살 학생 발생 ▲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발암물질 검출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20일 부산 교육청에서는 경남권 국립대학·부설병원 및 3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여성 교원, 보직교수의 비율 확대 ▲ 대학병원의 응급의료 체계 및 노후 시설 개선 방안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관한 정책 질의가 이어졌다. 박찬대 감사2반 감사반장을 비롯한 감사2반 감사위원들은 지방거점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지역의 폐교 문제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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