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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 확정...곧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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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2:4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주)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할 때의 모습     ©신문고뉴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대법원도 결국 1∼2심과 마찬가지로 (주)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으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따라서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자택에서 생활해 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어 기결수가 된 때문에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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