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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MB 자원외교비리 불법은닉재산도 환수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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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6:3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되면서 곧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다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정면으로 본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따라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현재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원 진료 등 주변정리 시간을 감안 다음 주 월요일 쯤 출석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문장으로 정리했다”면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는 입장문 전문을 내놨다.

 

하지만 이날 이 전 대통령 징역형 확정 소식에 대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각종 SNS는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비판하면서 ‘사필귀정’ ‘감형이나 사면없이 만기복역’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등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도 없는 가운데 여당은 국민의힘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특히 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 징역형 확정 기사를 링크하고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다스는 MB것. 16년 만에 최종 확정되었네요. 오래 걸렸습니다”라고 적고는 “2004년 제가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진실과의 싸움, 당시 거짓말이 밝혀졌다면 대한민국이 그런 대통령을 갖는 일은 없었을텐데...마음이 아픕니다.”라고 술회했다.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사무국장 안창용)’는 “MB 자원외교비리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는 제목으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손실된 22조 원의 행방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MB정부 시절 캐나다 하베스트 맹물유전 1조3,700억 인수,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2,500억 인수, 미얀마 다이아몬드 광산개발(KMDC) 등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우리 공기업들은 이사회에서도 반대하던 사업에 대하여 MB,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등 이른바 자원외교비리 5인방에 의해 단 3일 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하는 등 의혹이 많다”며 “검찰은 MB 자원외교비리 22조 손실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도 “MB, 최순실 등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나온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MB 자원외교비리 불법은닉재산 환수하라!”

 

2020년 10월 29일 오늘 대법원은 “다스는 MB 것!” 이라고 판결하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8억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MB에 대한 재구속 형집행 절차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환수절차도 즉시 이루어져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MB 재임기간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총 44조원이 투입되었지만, 이 중에서 약 22조원에 달하는 손실 의혹에 대하여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 정부 시절 캐나다 하베스트 맹물유전 1조3,700억 인수,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 2,500억 인수, 미얀마 다이아몬드 광산개발(KMDC) 등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우리 공기업들은 이사회에서도 반대하던 사업에 대하여 MB, 이상득,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등 이른바 자원외교비리 5인방에 의해 단 3일만에 거액의 인수 결정을 하는 등 의혹이 많습니다. 

 

이제 검찰은 MB 자원외교비리 22조 손실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MB, 최순실 등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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