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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제식구 감싸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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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7:21]

민주당이 국회에서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29일 국회는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투표에 붙인 가운데 총 투표수 186명 중 찬성 167·반대 12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이날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로 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면서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는 2015년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그런데 이날 투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만이 참석했으므로, 민주당이 스스로 자당 의원의 체포에 동의한 셈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의 출두 요구에 8차례나 응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를 담당한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정 의원 측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고소한데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장부와 자료 등을 지난 6월 검찰에 넘기면서 정 의원을 고소했다,  그리고 A씨를 포함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와 시의원 등 7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진 신상발언에서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또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게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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