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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불법사찰 ‘윤석열’ 검찰 총수 최초 구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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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0/11/25 [09:0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명령한 가운데 드러난 비위 사실이 충격을 준다. 추미애 장관이 24일 윤 총장의 비위 사실로 지적한 것은 다섯 가지다.

 

즉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이다.

 

이 같은 비위사실 그 어느 하나 가벼운 게 없다. 판결에 개입하기 위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한 것은 특히 심각하다. 대법원장 출신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혐의에 비해서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 하면서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한 것. 여기에 더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탄핵까지 들고 나왔다. 윤석열 총장의 구속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 2020.10.2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김민석 “국회는 긴급국정조사 즉각 결의해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실을 전하면서 “감찰 결과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면서 “감찰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검찰도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신중한 자세에서 한참을 더 나가 윤 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검의 판사 사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판사사찰”이라면서 “판사 성향과 정보를 수집하고, 대검이 이를 유포하는 허브 역할을 한 것은 명백한 조직적 사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이것이 불법부정사찰이라는 인식조차 없다니 말문이 막힌다”면서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사유다. 윤 총장 징계와는 별개로 대검은 즉각 국민과 사법부ㆍ해당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국회는 탄핵사유를 포함한 이러한 혐의에 대한 긴급국정조사를 즉각 결의해야 한다”면서 “증거인멸도 막아야 한다. 국정조사실시를 당에 공식 제안하겠다. 여야가 없는 문제다. 유신검찰이 돌아온 건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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