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윤, 검찰총장 직무 복귀

가 -가 +

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17: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징계가 청구되면서 직무정지를 당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를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1일 오후 5시 10분 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마스크를 끼고 출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윤석열 총장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불법성이 있다는 판단은 아니다. 즉 이번 가처분은 직무정지 명령의 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총장이 일단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추 장관의 징계청구는 유효하다. 

 

이에 일단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므로 본안소송의 결과 때까지 검찰총장 직위는 유지된다. 하지만 당장 2일 징계위에서 징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날 법원 결정의 효력은 한시적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법원은 윤 총장 측의 주장인 직무정지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추 장관 측이 주장한 '직무정지의 시급성·중대성'을 놓고 봤을 때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서 추 장관이 입은 타격은 상당해 보인다. 

 

특히 앞서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낸 상황이라서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해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