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이천화재 재발 방지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 -가 +

임병진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16: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품질인정제도는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시공 등 전 과정을 품질인정기관이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방화 및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천화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