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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용구 변호사 법무차관 임명...장관이어 차관도 판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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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0/12/02 [19:05]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직한 지 하루만인 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판사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판사출신인 추미애 장관에 이어 차관도 검사출신이 아닌 판사출신이 앉게 되어 추후 검찰개혁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2일 오후 2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전하고는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청와대 자료사진     ©신문고뉴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설명하고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문 대통령이 현재 ‘검찰개혁’이란 화두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극심한 대립으로 일어난 혼란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으로 분석되어 주목되고 있다.

 

즉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무부 차관직을 사퇴한 고기영 차관 후임인사를 판사출신으로 신속하게 임명한 때문이다.

 

특히 오늘(2일)로 예정되었던 윤 총장 징계위가 고 전 차관의 사퇴 등으로 4일로 연기된 가운데 판사출신 차관이 임명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는 더욱 관심사가 됐다.

 

한편 오늘 문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용구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33회(연수원 23기)로 판사에 입문,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또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아 2년 8개월간 근무, 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경험한 상태로서 그의 추후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실장 재직 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과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는 등 현 검찰과는 대립관계였다는 점도 더욱 주목된다.

 

나아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친문계 인사로도 꼽혀,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 주류가 판사들 성향분석 항목으로 ‘우리법연구회’를 넣을 정도이니 검찰과 대립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  

 

더구나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지냈다. 이로 보면 결국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추후 행보가 그려져 이번 법무부 차관 임명은 여러모로 깊은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 언론계에서는 윤 총장 장계위 결과와 그 후속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즉 4일 예정대로 개최될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문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어떻든 징계위 결과를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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