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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평검사 여러분, 그대들의 수장은 중립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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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13:23]

▲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3)이 검찰개혁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평검사들에게 그대들의 수장은 과연 중립적인가고 물으며 추잡한 기득권 동일체냐?”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 대한민국 평검사에 반문한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노무현을 향했던 잣대의 엄격함으로, 조국을 털었던 현미경의 꼼꼼함으로, 추미애에게 느꼈던 분노의 정의감으로 바라본 검찰수장의 검찰권행사는 얼마나 중립적인가?고 묻고는 ”(윤 총장의) 가족관리는 얼마나 샘물 같으며 헌법수호는 얼마나 양심적인가?“고 물은 뒤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글에서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 “(평검사)그대들의 수장이라고 적고는 그를 옹호하는 온갖 변설은, 그리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가?”고 평검사들에게 기준의 잣대를 물었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이 힘없는 국민들과 수많은 정치인에게 들이댔고 지금도 들이대고 있으며 앞으로도 들이댈 그 잣대들로도(당신들의 행위는 부끄럼이 없는가)?고 물으며 지금껏 수없이 비난 받아 온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들을 따졌다.

 

그리고는 엄청난 결집력으로 온 국민에게 검사동일체의 실체를 보여주며 검찰이 어때서?’ 라는 도도한 질문을 국민께 팽개친 평검사들께 반문한다고 말한 뒤 추잡한 기득권 동일체냐?존엄한 인권수호 동일체냐? 어떤 검사동일체가 되시려는가?”고 물었다.

 

그런 다음 김 의원은 “2020 대한민국 평검사의 지성과 내심이 궁금하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이런 글을 올린 김 의원은 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현재 법무부 징계 대상임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되면 사법사찰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회가 다뤄야 한다. 이는 국회의 자존과 권능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판사사찰을 했다는 부분을 언급, 윤 총장의 편파적 검찰권 행사를 지적한 것으로서 이번 평검사들을 향한 일갈도 이 부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3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민석 의원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판사사찰 부분은)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헌법적 쟁점이므로 국회가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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