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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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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기사입력 2020/12/04 [11:02]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만하게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참여권 강화, 지방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킬 것이라 여겨진다.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는 금년 초부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동국대학교 등과 연구 활동을 펼치는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타 지방의회 및 법률 학회로부터 연구자료와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법률 연구에 모범사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김덕심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이번에는 꼭 의결되기를 바란다.”며 “고양시의회가 법률 개정에 초석을 다진 만큼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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