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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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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기사입력 2021/01/20 [12: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화)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 간에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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