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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관련한 명예훼손 새로운 판단 내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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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13:07]

“허위 사실을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는 25일 우리 대법원에서 나온 명예훼손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다.

 

▲ 정면으로 본 대법원 전경     ©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2016년 1∼2월 ‘옛 연인인 B씨가 과거 다른 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B씨의 친구들에게 보냈다.

 

이에 B씨는 이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이고 또 메시지를 다수의 친구들에게 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며 기소, 그동안 A씨는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재판에서 1심은 피고인 A씨가 허위사실을 말했고 친구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거짓은 맞지만, 전파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를 잘 알고 있었고,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로서 추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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