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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안철수 대표 상생3법 비난은 선거용 정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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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15:1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상생3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이라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후세대들에게 떠넘기는 ‘패륜 3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상생3법’으로 칭하며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관권·금권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필요할 때만 재정이 들지만 이들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므로 코로나19 피해 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 확정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는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4월 보궐 선거를 앞 둔 시기에 추진하려는 점에 대해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등으로 지칭 ‘선거용’으로 강력 비난했다.

 

그런데 이 같은 안 대표의 비난에 대해 현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우상호 의원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즉 안 대표가 민생으로 선거용 정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대표의 상생3법 비난은) 어려운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선거용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태도”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 예를 들었다. 

 

▲ 우상호 의원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신문고뉴스

 

이날 우 의원은 “작년 기준, 미국은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2,500조 원을 지출했다. GDP의 10% 규모다. 독일은 1,344조 원으로 GDP의 30%, 일본은 1,100조 원으로 GDP의 20%, 프랑스 298조 원으로 GDP의 13%, 영국 489조 원으로 GDP의 15%, 스페인 265조 원으로 GDP의 16%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로라하는 국가들이 GDP의 10~30%를 지출한 반면 우리나라는 GDP의 7%에 불과한 132조 원을 지출했다. 이 규모로 K-방역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제봉쇄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 경제전망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 예측됐다”며 “안철수 대표의 사고라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지출로 OECD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한 문재인 정부를 침이 마르도록 먼저 칭찬하는 게 도리 아닐까?”라고 저격했다. 

 

그런 다음 우 의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지출 수준을 따져봐야 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되도록 덜어야 한다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한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적극적 재정 지출에 대해 파탄ㆍ패륜이라는 단어를 동원해가며 적의를 드러내는 안 대표의 공론화 제안이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장 방문 때 자영업자의 절규는 콧등으로 흘려들은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안 대표가 사고를 바꾸는 것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고 공격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의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등을 담은 자영업손실보상법과 각종 수수료 인하 및 세액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력이익공유법, 또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기금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식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25일 “상생3법 입법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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