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정의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신공항 기후악법" 신공항 반대

가 -가 +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1/02/18 [11:54]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일단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심의에 들어간 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19일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은 애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가, 오후 6시께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국토위원들이 다시 예타 면제 조항을 담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정의당은 당론으로 가덕도 특볍법을 반대했다.

 

▲ 정의당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를 외치며 내놓은 포스터  © 정의당 페이스북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신공항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감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토건시대로 역주행하는‘신공항 기후악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의당은 여야의 가덕도 특별법 제정에 논의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 모두 토건시대의 경제논리로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10조에서 22조까지 소요되는 4대강 수준의 막대한 예산으로 ‘묻지마 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에 정의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은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97.6%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결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담아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하더니 책임정치는 실종됐다"고 질타하고 "(여야 모두)책임정치를 하겠다면 신공항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항공 운송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이라며 "그렇기에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수송부문의 감축 필요성에 정확히 역행한다. 예타 면제와 특혜 조치 역시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위배될 뿐이다"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같은 당의 공개적 반대 천명과 함께 심상정 의원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심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 대구통합신공항을 필두로 해서 제주 제2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등 신공항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오늘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반대부산행동과 함께 ‘신공항 기후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주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번 주에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공청회를 여는 등 양당이 담합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는커녕, 한반도 상공을 아예 탄소 발자국으로 뒤덮어 기후재난을 불러오는 계획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대착오적인 토건 경쟁이 그린뉴딜을 앞세우는 정부, 여당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이 같은 토건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