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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국민 혈세 낭비, ‘국회고성연수원’ 민간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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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6:48]

소비자 시민운동 단체인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사실상 국회 직원들의 '전용 고급 콘도'로 이용되고  있는 강원도 고성 소재 '국회 고성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싱징 깃발    

 

23일 소비자주권은 현재  ‘국회 고성연수원’의 이용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고성연수원 이용률 77%가 국회 직원들 ‘가족모임·휴양’이었으며 국회의원 연수용으로 이용 비율은 2%도 안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실률은 50%에 달해 해마다 4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되고 있어 혈세낭비가 심각하며 사실상 국회 직원 전용 ‘고급 콘도’로 전락한데다 국민들은 이를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소비자주권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 개원한 고성연수원은 3년 9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166,599명이 이용, 이중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자가 128,461명으로 전체 77.1%를 차지했으며,사용 건수는 30,669건, 이중 98.7%인 30,283건이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이었다.

 

[국회고성연수원 목적별 이용현황](2017.3.27.~2020.12.31.)

(단위 :  / 출처 : 국회 정보공개청구)

구분

교육·연수

가족모임·휴양

합계

사용

건수(A)

사용

인원수(B)

사용

건수(C)

사용

인원수(D)

사용

건수(A+C)

사용

인원수(B+D)

총계

386

(1.3%)

38,138

(22.9%)

30,283

(98.7%)

128,461

(77.1%)

30,669

(100%)

166,599

(100%)

 2017 3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2020.2.25.()~5.7.() / 8.22.()~10.26.() / 11.24.()~12.31.(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189일 운영

 

반면 고성연수원 건립취지인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또는 기타 기관 교육·연수 목적 이용자 수는 38,138명으로 22.9%, 이용 건수도 38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특히 강화연수원에 비해 교육·연수시설이 확대·개선됐지만, 그만큼 교육·연수가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의 이용실적인 국회의원 교육·연수 이용은 101건으로 전체 사용 건수(30,669건)의 0.3%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가족모임·휴양 목적 이용도 1.1%(330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성연수원도 국회 직원들의 휴양목적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고성연수원의 객실 공실률은 연간 50%에 육박했다. 1실당 평균 투숙객을 기준인원인 4인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다. 객실 이용은 대부분 주말·휴일, 휴가철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중에는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용률은 저조한데, 시설유지·관리비만 계속 투입되는 것이다.

 

[국회 고성연수원 객실 공실률]

(출처 : 국회 정보공개청구)

년도

교육·연수

가족모임·휴양

일일 평균(1 4인 기준)

객실 공실률

사용

일수

()

사용

인원수

()

사용

일수

()

사용

인원수

()

일일 평균

사용인원수()

일일 평균

필요객실수()

일일평균

사용객실

공실률

교육

연수

가족모임

휴양

교육

연수

가족모임

연수

794

38,138

1,199

128,461

191

445

50

113

163

47.8%

 2017 3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2020.2.25.()~5.7.() / 8.22.()~10.26.() / 11.24.()~12.31.(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189일 운영

 

이에 수입실적도 형편없다.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에 따른 수입액은 2019년 1,906,000원, 2020년 162,500원이 전부다.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은 4년간 10억이 채 되지 않는 9억5천여만 원이다. 이 돈으로는 시설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국민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가 의정연수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이 연간 80억 원이 넘는다. 43명의 연수원 직원들의 인건비는 국회사무처 인건비에서 나가니, 한해 100억이 넘는 돈이 의정연수비용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고성연수원에는 2021년 36억4천3백만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결국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는 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 이용자들이 한 해 평균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은 국회 직원과 가족들의 모임·휴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쓰여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에 고성연수원이 연수시설이라기 보다는 고급콘도에 가까워 보여 국민들 눈에는 국회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국회 고성연수원 수입내역]

(단위 :  / 출처 :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구분

2017

2018

2019

2020

총계

 

총 수입

181,328,000

281,790,000

259,106,000

232,862,500

953,018,000

 

교육·연수

수입

-

-

1,906,000

162,500

 

 

가족모임

휴양 수입

181,328,000

281,790,000

257,200,000

232,700,000

953,018,000

 

※ 가족모임·휴양에 따른 수입임.

 2017 3 27일 고성연수원 개원으로 총 280일 운영.

 2020.2.25.()~5.7.() / 8.22.()~10.26.() / 11.24.()~12.31.( 176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성연수원 운영중단 189일 운영

 

한편 우리 국회는 국회내 교육 연수시설이 마련돼 있다.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다. 거기에 강화연수원도 있다. 고성연수원이 의정과 입법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국회는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고성연수원을 민간에 매각하고, 관련 예산을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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