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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총장 사표 수리…시민단체,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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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3/05 [15:37]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수리됐다. 이에 윤 총장은 前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검찰은 후임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현 조남관 대검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지휘하게 된다.

 

이날 윤 전 총장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장이 청사에 부재하므로 퇴임식도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매일 주재하던 업무보고와 수사 지휘는 조 차장검사가 대신한다. 이에 검찰에서 윤 총장 색깔 지우기가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대검청사에서 사의표명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한편 윤 총장이 사의를 발표한 4일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5동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은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수사방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검사범죄인 수사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는 범죄수사와 기소라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해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하므로 그를 고발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김 대표는 이날 또 공수처에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담당 수사 검사들을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하며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인적 증거 조작질을 일삼는 검사들을 오히려 비호하는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또 "피고발인 윤석열은 애초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당시 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 차장은 사본을 만들어 인권부와 중앙지검으로 보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편법 배당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윤 총장의 이 같은 조치, 즉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한 행위는 사건을 덥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윤 총장은 그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에 의해 수사권이 있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로 발령되자 그때야 다른 검사에서 사건을 배당, 임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사건을 다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윤 총장의 이 같은 사건 배당은 이 사건 핵심 의혹인물인 엄희준 검사가 윤 총장 자신의 최측근이므로 공소시효인 3월 22일을 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점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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