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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연구관 “윤석열 총장, 뭘 지키려 나가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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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3/05 [17:36]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하루 뒤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호칭은 오늘부터 '전 총장'이 되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내기 전 마지막으로 지휘한 수사지휘가 자신의 측근인 엄희준 검사 보호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즉 윤 전 총장이 검사로서 주장했던 ‘법대로’가 자신만을 위한 자위적 적용이었다는 지적이다.

 

▲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편집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4일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는지 알 수 없다”면서 자신에게 수사권을 빼앗아간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 보겠다”는 말로 수사권 회복을 위해 할 수 았는 일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며 “대검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직무 이전 관련 전자 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앞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자신에게 ‘사건배당’이란 방식으로 수사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강조하듯 “직무이전 지시 서면 한 장 남겨두고 황망히 떠난 (윤)총장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은 “(이 사건)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고 주장하나 감찰3과장은 “불입건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다른 의견이었다는 점을 말하고는 “(윤)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이 사건은 그대로 덮일 것이므로 결국 윤 총장의 뜻은 측근보호가 아니었느냐?를 시사했다.

 

그런데 임 연구관은 앞서 지난 2일 3일 연달아 페이스북에서 이 내용을 거론했다.

 

즉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거나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 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 등이다.

 

또 임 연구관은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말홰 윤 총장의 자기위주 '법대로;' 선택을 비난하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등을 피력했었다.

 

이래는 임 연구관이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총장님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습니다. 대검 1층 현관에서 총장님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총장님의 직무이전 관련 전자공문을 바라보며 참 씁쓸하더군요. 차장검사에게 직무이전 지시권한이 없다고, 차장검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지시하라고 전자공문 다시 결재 올리고 정정당당한 지휘 요청한다는 부전지를 붙여 총장실에 반려된 서류를 다시 들이밀었지요. 직접 나서시지는 차마 않겠지... 하는 기대를 아주 아주 조금은 했었습니다.

 

조영곤 검사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메일도 띄웠으니 주저하지 않을까...주저해 주셨으면... 싶잖아요. 직무이전 지시 서면 한 장 저에게 남겨두고 황망히 떠나시니 총장님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기사대로 내일 처리된다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이겠지요. 총장님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하고, 해야 할 바를 계속 감당해 보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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