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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 주거안정 위해 용산공원 일부 활용 공약하라”

4.7 재보궐선거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국공유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전용주거 활용 등 공공임대 대량신속 저가공급”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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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4/02 [15:30]

시민단체들이 현재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 반환 서울 용산 미군기지 터 일부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시한 초저가 아파트로 공급, 서울의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라고 제안했다.

 

2일(금)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집회를 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과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 상임대표 이호승), 그리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송기균 경제연구소(소장 송기균), 부동산공화국해체추진모임 등 대표·회원들은 <투기의혹과 불신에 빠진 광명•시흥지구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그린벨트해제 등 전면 백지화 및 주거안정 관련 5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제안한 것이다.

 

▲ 신도시 지정철회, 용산기지 활용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들 ©촛불연대 제공

 

특히 이날 이들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에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심종숙 민족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리 논의하여 준비하고 공개한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이 제안문에서 이들은 “서울시장 후보들 및 공천 정당들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30년 시한 초저가 아파트 최소 10만호 건설 공약하라”면서 “청와대, 국토 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유관부서는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순환개발방식 채택하여 더 이상 원래 거주자가 쫓겨나거나 건설비거품 등 분양가인상요인을 없애고, 최소 반값 이하 아파트 공급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연대 상임대표는 “L. H. 임직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남몰래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면서 “이들 위선적 공직자들로 다수 국민이 정책불신과 상대적 박탈감 및 절망감 등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주도 주택공급은 건설업자만 배불리고 부동산 가격에 거품만 키워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트릴 것”이라며 “이에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서울시장 후보 전원 및 이들을 공천한 모든 정당 등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30년 시한부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최소 10만호 이상 초고층아파트를 값싸고 신속하게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강남북 균형발전대책과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민생복지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호승 전국 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는 “L. H. 임직원투기사건으로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정부불신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광명3기 신도시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 서민주거안정과 주변 고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는 서민의 접근성도 좋고 서민들의 삶의 질도 높힐 수 있는 장소”라며 “정부는 광명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고 토지부담이 전혀 없는 좋은 여건의 용산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송기균 경제연구소 소장 또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올해 2.4공급대책 발표 등에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두 대책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3기 신도시는 서울 바깥에 주택을 공급하므로 서울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2.4대책은 실제 공급까지 10년이 소요되므로 주택공급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송기균 소장 또한 “용산미군기지 주택공급은 서울의 요지라는 점과 정부소유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므로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공급계획을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며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30만호 건설을 정부가 발표하면 30대의 ‘영끌’이 즉각 멈출 것”이라 예측했다.

 

나아가 이날 행사진행 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도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택공약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핵심공약들은 구체적 예산도 마련하지 않고, 내놓은 재탕공약이다.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 장기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 중.노년층 무주택자들을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건설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이보영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야 사진 등을 촬영했다. 또,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에코넷, 글로벌 소비자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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