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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여야 11:7 배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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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1/07/23 [23:1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결국 국회 법사위를 후빈기부터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된 여야 합의문이 나왔다.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 회동 후 합의내요을 발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네대표   ©신문고뉴스 편집부

 

21대 국회 개원 후 그동안 민주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배분이 의석수를 반영한 구조로 합의됐다.

 

그리고 그동안 야당의 반발이 심했던 법사위는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년 6월 부터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그 외에도 국민의힘은 예결위까지 가져가는 합의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전반기 남은 일정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맡아 왔던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이에 국회는 8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법사위 기능 개선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같은 합의가 나온 뒤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만히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하겠다"며 "김기현 윤호중 두분께서 합의문을 낭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같은 합의문을 낭독한 뒤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단초를 열었다"며 "여야가 더욱 협력해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상임위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국민 뜻에 부응하도록 국회를 원만히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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