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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88%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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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1/07/24 [11:5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제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예산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국회는 애초의 정부안인 전국민 소득하위 80%선에서 약간 상회한 88%선으로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는 여당인 민주당이 주장한 전국민 20만 원씩 지급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애초안인 25만 원 80%에서 8%를 올린 안으로 여야는 물론 정부가 물밑에서 합의한 안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눈가리고 아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즉 전국민 동일지급이란 '보편지급'이란 평가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요 예산에서 전국민 20만 원 보편지급과 88% 25만 원 지급이란 차이는 소요예산 차이는 없고, 반대로 못 받는 12%를 골라내는 작업에 드는 비용만 늘어날 뿐이라는 비판도 높다.

 

▲ 광주를 방문, 북콘서트를 개최한 추미애 후보가 바전발표를 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이에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 같이 말하고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며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인데, 너나 할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나아가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전국민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견제를 위해 당내 친문주류들이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지고 있다. 

 

그런 다음 "민주당답게! 기분 좋게! 국민들 속 편하게! 드리면 안되는 것인지 답답한 주말 아침"이라고 토로, 정부와 국회의 꼼수 짝짜꿍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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