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신뢰와 원칙을 강조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여부이다. 그런데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여의도 국회는 정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선거 공약이다. 당시 공약은 지방자치단체 정착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법제정 추진 실천사항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양당의 공약실천 의지는 불투명하다. 정치인의 만년 고질인 ‘습관성 약속 깨기’가 도진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대선 뒤 당원 투표로 확정까지 했음에도 아직도 이런 상태다. 무공천제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동의한 공약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키운다.  

정당공천 폐지는 말도많고 탈도많은 복지 공약처럼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에서 어떤 공약을 국민이 믿겠는가. 대선 때와 비교해 상황이나 국민 정서가 바뀐 것도 아니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무공천제를 내세운 것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국민 여론조사를 참조해 보면 우리 국민은 압도적으로 무공천제를 지지한다. 기초지방자치에서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말도 들리는데 도대체 정당이 지금까지 지방행정에서 무슨 책임을 져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지를 역행하며 지겠다는 말인가?

정당들이 공천제 유지 필요성으로 지역 토착세력화 우려는 높아진 시민의식과 시민단체, 언론 등의 감시기능을 감안하면 어림없는 일이다. 더구나 정당공천제처럼 제도화되지 않는 한 악폐가 지속될 수도 없다. 아무리 부작용이 크다 해도 현재의 중앙정치 예속형인 정당공천제 폐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폐해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실천함으로써 신뢰의 정치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

지방선거 공천제 유지 주장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위원장들이 실질적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기득권을 지키자는 지극히 개인적 의도로 보인다. 사실 공천제가 유지되면 당선을 위해선 주요 정당의 공천이 필요조건이 된다. 여론조사에서 ‘정당이나 인물 중에 무엇을 보고 찍느냐’고 물으면 압도적으로 인물을 본다고 답하는 게 유권자 정서다. 

그러나 공천제를 실시하면 선거 당시 정국 상황에 의한 정당 인기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이러니 공천에 매달려야 하고 당선된 뒤에도 다음 공천을 따내려고 각종 청탁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기초지방선거 공천을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정략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폐해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실천함으로써 신뢰의 정치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

복지공약이야 돈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돈이 들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정치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신뢰를 얻는 일이다. 신뢰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이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만 할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