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청년수당을 거론하며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으로 못 박은데 대한 반격이다.

지난 19일 최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명목으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나온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경제 수장으로서 이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못 박은 것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19~29세의 중위소득(4인가구 422만원)의 60% 이하 가구 청년이며,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청년활동지원비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90억을 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며 과잉복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이 앞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공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취업자에게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제도는 성남시 거주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 발표 후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정책 남발을 막는다’며 즉각 제동을 걸었다. 16일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당국자는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정부 측 대응이 나오면서 급기야 최경환 부총리가 ‘청년배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못 박았으며, 서울시는 “정치적 전략이나 포퓰리즘을 생각했더라면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실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청년들과의 모임 200회 이상, 전문가 간담회 20회 이상을 하면서 논의해온 정책에 대해 내용도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이자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급기야 앞서 이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경환 장관에게 돌직구를 던지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이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국의 경제 부총리께서 언어선택과 사용에도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최 부총리의 “청년배당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을 조목조목 공격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전체노인(빈부를 가리지 않고 지금하는 노인연금)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괜찮고 실업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포퓰리즘인가?”라며 “이 둘의 차이가 노인과 청년, 여당과 야당의 차이 말고 또 뭐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래는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