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남는 돈 연 2700억 무상복지에 '펑펑'…'이재명식 포퓰리즘' 막는다” 이 문장은 <한국경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하기위해 작심하고 쓴 기사의 제목이다.

<한국경제>는 22일자 오후 인터넷판에서 강경민 윤상현 기자의 기명기사로 이 제목으로 성남시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아예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명명하고 ’무상복지 남발하는 성남시‘라는 칭호를 붙였다.

이어서 “올해 기준으로 성남시의 재정초과액은 2749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명시하고는 “광역 지자체인 서울시(2106억원)보다도 재정이 넉넉하다”고 적었다. 그리고는 이를  “판교 등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걷는 지방세 덕분”이라고 아예 자기들 맘대로 평가했다.

▲ 한국경제가 성남시를 비판하는 기사에 실린 도표 일부 이미지 : 인터넷에서 캡쳐    © 편집부

그런 다음 “(이런 돈을 가지고)성남시는 올 들어 청년배당, 무상 교복, 공공 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올해 소요되는 예산만 170억 원이다. 재정이 열악해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는 대부분의 시·군과 비교된다”고 썼다.

그런데 이 기사가 보도된 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남는 돈이라고? 전경련과 한국경제신문은 돈이 남아야 복지한다는 사람들이지요?>라고 꼬집고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서 이 시장은 “성남을 당신 같은 종족들이 맡고 있을 때는 같은 예산으로 빚덩이 만들었지만, 나는 같은 세금으로 빚 갚고 복지 늘렸습니다”라며 전임 새누리당 이대엽 시장이 빚더미 성남, 모라토리엄 직전의 성남으로 만들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 기사를 쓴 한국경제 기자와 이 기사를 보도한 데스크까지를 ‘이대엽 등과 같은 종족’으로 칭했다.

그리고는 “돈이 남으니 성남시 예산을 뺏겠다고요?”라는 말로 정부의 방침을 공격했다. 즉 정부는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부의 이번 방침은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이라며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겠다는 것”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 같은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수원, 화성, 용인, 성남, 고양시 등이 공동 반대 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이 시장은 또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줄여 지자체 살림 늘려줄 생각은 안 하고, 안 그래도 쪼들리는 살림 아껴 알뜰하게 꾸려가는 지방자치단체 살림 빼앗아 하향평준화 시킬 구상이나 하고 앉았으니 기가 막힙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런 다음 성남시를 공격하는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서는 “어버이연합에 돈줄 노릇하는 전경련 기관지다운 기사입니다”라며 “한경 임직원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이 기사 당신 자식들에게 한번 보여주시오”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경련과 당신들의 실체인 재벌 대기업에 쏟아 붓는 돈은 투자고 복지지출은 낭비라는 X소리 집어치우시오!”라고 일갈한 뒤 “복지는 돈이 남아서 불쌍한 사람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세금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은 국가의 의무입니다(헌법 34조 2항)”라고 못 박았다. 그 다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짓을...ㅉ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