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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2심도 무죄 "검찰, 개인 인격을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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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6/09/01 [14:12]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구조를 막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했다 하여 해경에 의해 명예 훼손으로 고발되었던 홍가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검찰이 1년 6월 징역형을 구형했던 홍가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홍가혜씨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추광규 기자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홍씨가 게시한 글과 방송에서 인터뷰를 위해 접촉한 것 등을 보면 의도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며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과장됐을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 비방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예훼손 혐의가 없음을 말했다.

    

또 "김석훈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보더라도 표현이 과정됐지만 명예훼손보다는 민간잠수부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18일 홍가혜씨는 종합편설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이에 해경은 이 내용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홍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후 자진출두한 홍씨를 조사한 뒤 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홍씨는 그러나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이 받아들여져 그해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검찰은 1심 당시에도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뷰에) 위법 목적 없고, 진실할 사정으로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고, 현장상황들이 그러한 사실에 가깝고, 당시에 유가족들이나 민간잠수사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허위라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 재판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징역을 구형했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도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임하면서 홍씨는 “나는 이 재판에 대해 세월호 사건을 넘어 인간의 기본적 권리찾기로 임하고 있다”고 그동안 자신이 재판에 임한 과정을 설명했다.

    

홍씨는 이날 재판 전에 기자와 만나 지난 항소심 심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1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도 검사는 왜곡하여 다시 1년 6월 구형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그런 구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이 재판을 통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저의 인격을 짖밟았다”고 호소했다. 또 “내가 누구의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다. 나는 해경이 누구를 고의로 죽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나는 단지 구조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아는 대로 말한 것일 뿐이며 빨리 구조를 잘 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홍씨는 “그럼에도 검사는 내가 해경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몰고 가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나는 이 사건은 세월호 사건을 넘어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찾기로 이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심경을 회고했다.

 

▲  홍가혜씨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301호 법정 출입문   © 추광규 기자
▲  오늘의 재판 일정표  ©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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