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정부-의료계, 의료현안 협상으로 파국 막으라” 회견
"의대정원 증원 등 포함 중장기 의료체계개혁안, 사회적 공론화로 수립하라"
신고은 기자   |   2024-02-29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업복귀 일자로 명시한 29일 병원 현장은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으나 그 수는 전체 전공의 숫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탈한 전체 전공의 9천여 명 가운데 29일 오전까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복귀 전공의는 29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나서 양측에 대해 협상을 통해 파국을 막으라는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단체 대표자 15명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생명 등이 위험하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 등에 문서로 합의하고 한발씩 물러나라. 사회적 공론화로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방안을 수립하라”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월 28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이날 집회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날 우리는 여기저기서 두 여성이 각각 어린 아이의 친모임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가져라’고 판결했던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해서 큰 문제가 자주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일방적이고도 졸속으로 결정한 4대 정책 가운데 의대정원증원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이날 또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사전 논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않았다"며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쟁점들 역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명되고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설익은 정책발표로 위기상황이 조성되자 정부는 스스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의료재난경보의 초고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동했다"며 "총선전략의 하나로 급조한 의혹이 짙다"고 시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상태에서 쌍방이 극단적인 강경대립을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환자생명과 국민건강 등이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송운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의대교수들이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뒤 "거대양당이 중재에 나설 때다"라고 정치권 중개를 요구했다.

 

이어 이날 이들은 <긴급호소특별제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 강경대립과 진실게임 등 즉각 중단, ▼ 문서로 의대정원증원 필요성 등에 합의하고 한발씩 양보, ▼ 정부의 찬반양측 참여가 보장되는 공개토론회 연속개최 및 공론화 등 약속 ▼ 국회를 주도하는 거대양당의 분쟁당사자 집단과 의료 관련단체, 의료소비자 단체,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범국민정책논의기구 출범 및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중재" 등이다. 

 

또 아래와 같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수 쟁점이 서로 상호복잡한 연관을 맺고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중장기 의료체계개혁 방안>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초)지방소멸, ▼AI 및 로봇 시대에 맞는 의대정원 증원규모, ▼신규 양성 의료인력 배치분야와 근무지역, ▼교육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확보(예산 등 소요자금 포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방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공적 필수지방의료체계 강화, ▼비인기·고위험 진료와 지방근무(자녀교육과 주택 등 포함)에 대한 공정한 보상제공, ▼의료쇼핑방지 등 적정수가 조정,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민간의보와 공적의보)은 물론 공적 의료체계와 사적 의료체계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 ▼국민건강보험기금 조기소진 방지, ▼ 비대면 진료허용 여부와 대면진료와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시민의 시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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