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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안산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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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21/06/08 [04:20]

 사진 제공 =  안산청년네트워크 

 

안산 청년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청년정책 실행에 대한 약속을 점검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 소속 청년들이 5일 오전 더불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만나 청년정책 간담회를 실시한 것. 

 

안산 지역에서 청년문제를 자발적·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단체들이 모인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안산 지역 각 후보들에게 청년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청년들이 제안한 6대 청년정책 과제에 대해 ‘전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김남국 국회의원과 정책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 당선 후 1년 여 시간이 지나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하게 제기되는 청년문제에 대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산청년네트워크 소속 청년활동가,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원미정 경기도의원, 나정숙 안산시의원도 참여해 청년들과 소통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윤유진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안산새사회연대 일:다 사무국장)이 정책협약을 맺었던 청년정책 과제들을 다시 한 번 공유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21대 총선 당시 각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 청년 기본소득 확대 △ 정부조직 내 ‘청년부’ 신설 △ 청년 정치인 비율 30% 확대 △ 법 밖의 청년노동자 보호법 마련 △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 안산시 청년종합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김남국 의원은 “기본소득을 추진하는데 있어 당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기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면서 미래 투자인 청년층에게 실시하고자 한다”며 “최근에 문제의식은 세대 간 자산격차인데 그래서 ‘청년기본자산 플랜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못한다기보다 안하는 것이 많다.”며 “장기적인 정책실현과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청년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당장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해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망을 밝혔다.

 

이어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는 청년들이 체감하기 좋은 정책이 주거정책이고. 주거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신규 주택의 30%는 공공주택으로 해야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은 공공주택을 활성화,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발의 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도 “안산에서도 청년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인구청년정책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주체로서의 청년센터가 필요하다”며 “향후 청년센터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청년 당사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고, 5명 미만은 아예 제외되어 소규모 현장에서의 인명사고는 여전하다.”며 “뿐만 아니라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플랫폼 노동자나 특성화고 실습생 등 사각지대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노동안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년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안산청년네트워크의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와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며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 꾸준히 안산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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