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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패소 판결 판사 탄핵 청원, 동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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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6/08 [13:11]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는 물론 국민 다수가 분노하며,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방에는 8일  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되어 급속한 동의를 얻고 있다.

 

▲ 청와대 청원방 게시물 갈무리    

 

김 판사는 이날 당시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여기서 법률용어인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 손배소를 청구 원고자격이 없으므로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엔나협약 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의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이뤄지면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애초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는 총 85명이지만, 1명이 두 기업에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2차례 이름을 올려 실질적으로는 8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곧바로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 탄핵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 청원방에는 김 판사 탄핵 청원이 올라오면서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관리가 검토 룰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지만 링크를 타고 들어와 동의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게시된 지 단 1~2시간 안에 5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아내고 있다.

 

아래는 이날 청와대 청원방에 김양호 판사 탄핵을 청원한 청원문 전문이다.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청원기간 21-06-08 ~ 21-07-08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김양호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먼저 김양호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시인했고,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의 이행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양호 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대한제국 시기 서구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유효함을 밝히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간의 국가적 동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본 식민지배를 소급적 무효로 간주하고, 한국의 국가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양호 판사의 판결은 이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양호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판사로 규정한 김양호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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