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공공의료포럼’창립...한국 공공의료 대전환의 기치를 들다

가 -가 +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1/06/14 [13:0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공공의료포럼’이 출범했다. 그리고 ‘포럼’은 출범 선언문에서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를 들겠다”고 선언했다.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의료포럼 창립총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남인순, 박찬대, 이용빈 의원과 조경애 전 인구복지협회 사무총장,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공공의료 대전환,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주제로 ‘공공의료포럼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 공공의료포럼 창립식 기념사진 : 사진제공 : 이용빈 의원실    

 

이날 포럼 창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소병철, 서동용, 이수진(비례),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의료계 전문가 20여명과 시민사회, 노동조합 20여명 등 60여명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정백근 교수(경상대의대)는 지난 2일 발표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에 대한 미흡한 점과 보완점들을 지적했다.

 

또 토론자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경일 사무국장(부산사회복지연대),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용빈 의원은 출범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대구지역 코로나 확산시 응급상황에서 14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병원을 전전하다 끝내 사망에 이른 고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축사에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의료공백으로 목숨을 잃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공백 재발방지 대책과 경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호소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도 영상 축사를 보내 축하했다.

 

그리고 권 장관은 이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4조 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공공의료를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사회 각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날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포럼을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포럼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빈약한 공공의료 하에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맞았을 거라면서 열악한 공공병원들이 앞장서 사투를 벌였기에 국가 경제는 멈추지 않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날 포럼은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으며, 국방, 소방,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국가의 역할”임강조하는 것으로 국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다.

 

아래는 이날 채택된 공공의료포럼 출범선언문이다.

 

‘공공의료’란 말을 쓰는 국가는 흔하지 않다. 의료를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확대를 외치는 목소리 역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랫동안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는 퇴행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이윤추구적 의료는 제약 없이 팽창일변도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이 중심이 된 41개 코로나19 전담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했다. 전체 4천여 개 병원의 1%이다.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5.7%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의 병원만이 제 역할을 한 것이다. 상당수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 없이 낮다. 일본 18.3%, 프랑스 44.7%, 복지 후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23%이며 37개 OECD국가의 평균치도 53.6%에 이른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면 OECD 평균 공공병원 비율의 1/10에 불과한 한국의 의료체계는 붕괴를 넘어 국가적인 재앙을 맞았을 것이다. 돈이 되는 수도권에만 집중된 병원들은 감염병 대유행의 사태 앞에서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열악한 시설에 소규모 병상의 지방의료원들이 사투를 벌여가며 생명을 치료하고 살렸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가 그 공로의 값을 인정하는 길은 당연히 공공의료의 확대이다. 코로나19의 교훈은 대비도 없이 또 제2, 제3의 대유행을 맞지 말라는 것이다.

 

질 좋고 경쟁력 있는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는다.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국가의 역할이다.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켜주어야 경제가 움직인다. 그러나 공공병원을 확충하려는 오랜 노력들은 번번이 현실의 장벽에 좌절해야 했다.

 

정부의 턱 없이 낮은 투자,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예비타당성 조사,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지원조직 없는 홀로서기라는 지방의료원의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 지역간, 계층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공공의료, 어떤 재난이 닥쳐도 일사불란하게 가동되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공공의료에 뜻을 같이하는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한국 공공의료 대전환을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출범을 선언하며, 국민이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naver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신문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