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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정부 공공의료 기본계획 비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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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1/06/14 [13:4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이용빈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출범한 공공의료 포럼이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 “지난 2일 발표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정백근 교수(경상대의대)는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인 확충 없는 공공의료 대책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정부의 기본계획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정교수는 기본계획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정교수는 개선대책으로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병원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으로 담배분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진기금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 같은 발제가 끝난 뒤 첫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 지방의료원 현황을 설명하고 “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병원조차 병원의 규모가 작은데다 일부는 시설까지 노후화되어 의료재난 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할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부산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타면제이며, 기획재정부와 지원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시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턱 없이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자 배경”이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필요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과감한 정책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나백주 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공공병원 역할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건축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나선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는 “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이 필수의료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현황을 보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실례로 영월권의 응급사망비율이나 뇌혈관질환사망비율이 서울동남권에 비해 약 2.5배 더 높게 나타나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지속된다”고 말했디. 

 

이에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정부는 지난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 과장은 이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 부처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 면밀히 검토하며 추진하겠다”면서 협조와 이해를 요청하였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영전 교수는 종합토론을 마치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답을 내 놓아야 한다”면서 “그런 가운데 공공의료포럼의 출범과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해법을 모아나가자”고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1차 토론회를 마친 공공의료포럼은 향후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정책을 담아 지속적으로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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