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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재벌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 거래비중은 롯데가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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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6/14 [14:2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인 국내 10대 재벌그룹은 내부거래비중을 높이면서 계속 내부 속살을 찌우고 있다.

 

특히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그룹, 비중은 롯데그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가 공정위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어 2011년부터는 이러한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총매출액 대비) 현황을 분석·공개하는 것은 물론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재벌의 부당한 사익추구나 편법적 경영세습을 막고자 2013년부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재벌 총수일가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해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금지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매년 지정하고 이들 기업의 총수지분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집단명

기업명

삼성(1)

삼성물산㈜

현대자동차(4)

㈜서울피엠씨서림개발㈜현대머티리얼㈜현대커머셜㈜

SK(2)

에스케이㈜에스케이디스커버리㈜

LG(3)

㈜엘지㈜지흥,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롯데(7)

㈜에스디제이㈜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한국후지필름㈜롯데액셀러레이터㈜

롯데정보통신㈜

한화(3)

에이치솔루션㈜㈜한화㈜태경화성

GS(15)

삼양통상㈜㈜지에스㈜보헌개발㈜삼양인터내셔날

㈜삼정건업㈜승산㈜엔씨타스㈜옥산유통㈜위너셋

㈜지에스아이티엠㈜켐텍인터내셔날㈜프로케어

센트럴모터스㈜지에스네오텍㈜경원건설㈜

현대중공업(2)

㈜에이치이에이현대중공업지주㈜

신세계(1)

㈜광주신세계

CJ(8)

㈜제이에이치투자㈜재산홀딩스㈜조이렌트카

씨앤아이레저산업㈜씨제이㈜씨제이파워캐스트㈜

씨제이올리브영㈜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현재 공정위가 발표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76개다(위 도표 참조).

 

그러나 이들 소유지배구조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10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재벌의 소유지배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자칫 이러한 제도 및 공개발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소비자주권은 2015년부터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현황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최근 5년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이를 바탕으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10대 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현황 ▲10대 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그리고 이날 소비자주권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익편취규제 대상기업은 GS가 15개로 가장 많고 CJ 8개, 롯데 7개, 현대자동차 4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평균은 62.0%이며, GS가 79.7%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 77.9%, LG 77.2%, 한화 73.4%, CJ 69.8%, 롯데 69.0%, 신세계 52.1%, 현대중공업 51.5%, SK 36.3%, 삼성 33.4%순이었다.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지분율

집단명

기업명

평균(%)

삼성(1)

삼성물산㈜(33.4%)

33.4

현대자동차(4)

㈜서울피엠씨(73.1%)서림개발㈜(100%)

현대머티리얼㈜(100%), 현대커머셜㈜(38.6%)

77.9

SK(2)

에스케이㈜(34.9%)에스케이디스커버리㈜(37.8%)

36.3

LG(3)

㈜엘지(31.6%)㈜지흥(100%),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100%)

77.2

롯데(7)

㈜에스디제이(100%)㈜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100%)

㈜시네마통상(84.9%), ㈜시네마푸드(88.0%)

한국후지필름㈜(22.1%)롯데액셀러레이터㈜(66.7%)

롯데정보통신㈜(21.5%)

69.0

한화(3)

에이치솔루션㈜(100%)㈜한화(31.8%)

㈜태경화성(88.4%)

73.4

GS(15)

삼양통상㈜(51.1%)㈜지에스(42.4%)

㈜보헌개발(100%)㈜삼양인터내셔날(92.5%)

㈜삼정건업(95.0%)㈜승산(100%)㈜엔씨타스(100%)

㈜옥산유통(46.2%)㈜위너셋(91.6%)

㈜지에스아이티엠(87.0%)㈜켐텍인터내셔날(77.0%)

㈜프로케어(100%), 센트럴모터스㈜(87.9%)

지에스네오텍㈜(100%)경원건설㈜(24.3%)

79.7

현대중공업(2)

㈜에이치이에이(72.0%)현대중공업지주㈜(30.9%)

51.5

신세계(1)

㈜광주신세계(52.1%)

52.1

CJ(8)

㈜제이에이치투자(100%)㈜재산홀딩스(100%)

㈜조이렌트카(100%), 씨앤아이레저산업㈜(100%)

씨제이㈜(40.1%)씨제이파워캐스트㈜(40.0%)

씨제이올리브영㈜(37.5%)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40.8%)

69.8

평균

 

62.0

*총수지분율은 2015~2019 개별기업 5 평균값

 

이중 내부거래금액은 삼성, 내부거래 비중은 롯데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즉 최근 5년간(2015~2019년)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을 살펴보면, 롯데가 80.5%로 가장 높았고, LG 54.1%, SK 38.7%, CJ 24.1%, 삼성 18.8%, GS 18.7%, 현대중공업 17.8%, 한화 9.9%, 신세계 4.8%, 현대자동차 3.7%순이며 금액으로는 삼성이 3조4,392억원으로 1위, SK 1조3,313억원, 롯데 5,535억원, 한화 5,441억원, CJ 4,149억원, GS 3,628억원, LG 3,602억원, 현대중공업 913억원, 현대자동차 239억원 신세계 95억원 순이었다.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현황 단위:억원

집단명

매출액*

내부거래액*

내부거래 비중(%)

삼성

180,292

34,392

18.8

현대자동차

6,387

239

3.7

SK

34,410

13,313

38.7

LG

6,664

3,602

54.1

롯데

6,874

5,535

80.5

한화

55,043

5,441

9.9

GS

19,400

3,628

18.7

현대중공업

5,134

913

17.8

신세계

1,978

95

4.8

CJ

17,214

4,149

24.1

평균

333,396

71,307

21.4

*매출액내부거래액은 2015~2019 5 평균값

 

이에 소비자주권은 “재벌들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내부거래를 활용되고 있다”며 “재벌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지원을 받는 계열회사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비계열 독립기업보다 경쟁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일감몰아주기나 사익편취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대재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세부 내부거래 현황 단위:억원

집단명

기업명

매출액*

내부거래액*

비중(%)

삼성(1)

삼성물산㈜

180,292

34,392

18.8

현대자동차(4)

㈜서울피엠씨

37

0.03

0.1

서림개발㈜

0.6

0

0

현대머티리얼㈜

2,091

113

5.4

현대커머셜㈜

4,258

126

2.9

SK(2)

에스케이㈜

28,628

12,628

44.1

에스케이디스커버리㈜

5,782

685

11.8

LG(2)

㈜엘지

6,650

3,602

54.2

㈜지흥

14

0

0

롯데(4)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5

0

0

한국후지필름㈜

653

23

3.5

롯데액셀러레이터㈜

89

66

74.1

롯데정보통신㈜

6,127

5,446

88.9

한화(3)

에이치솔루션㈜

3,396

2,192

64.5

㈜한화

50,989

3,246

6.4

㈜태경화성

658

3

0.5

GS(15)

삼양통상㈜

1,892

1

0.05

㈜지에스

3,833

1,085

28.3

㈜보헌개발

16

14

87.5

㈜삼양인터내셔날

2,453

160

6.5

㈜삼정건업

86

4

4.7

㈜승산

334

125

37.4

㈜엔씨타스

297

87

29.3

㈜옥산유통

1,847

581

31.5

㈜위너셋

327

0

0

㈜지에스아이티엠

1,937

1,294

66.8

㈜켐텍인터내셔날

180

26

14.4

㈜프로케어

105

0

0

센트럴모터스㈜

1,090

0.2

0.01

지에스네오텍㈜

4,819

251

5.2

경원건설㈜

184

0.02

0.01

현대중공업(2)

㈜에이치이에이

10

0

0

현대중공업지주㈜

5,124

913

17.8

신세계(1)

㈜광주신세계

1,978

95

4.8

CJ(8)

㈜제이에이치투자

150

30

20.0

㈜재산홀딩스

721

49

6.8

㈜조이렌트카

443

80

18.1

씨앤아이레저산업㈜

0.1

0

0

씨제이㈜

1,476

1,087

73.6

씨제이파워캐스트㈜

848

401

47.3

씨제이올리브영㈜

13,534

2,502

18.5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42

0

0

*매출액내부거래액은 2015~2019년까지의 5 평균값매출없는기업은 제외

 

이어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로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이 경영권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집단 차원의 경제력집중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대재벌과 전체기업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비교

집단명

내부거래액(조원)

내부거래 비중(%)

회사수

10대재벌의

사익편취규제대상기업

7.1

21.4

31

 

사익편취규제대상기업

9.6

12.8

157

*2015~2019년까지의 5 평균값

 

그리고는 “최근 5년간 전체기업 중 10대재벌의 내부거래금액의 비중 증가, 내부거래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비상장계열사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벌의 사익편취행위와 공정경쟁 저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극적인 실태발표를 넘어 10대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시와 그에 따라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재벌총수의 전횡 및 사익편취행위 등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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