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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권 33조 쏟았다는데 일자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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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철 기자
기사입력 2021/06/14 [16:23]

 

▲ 일자리 취업 채용 직업 사진 =기획재정부

 

[글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석철 기자        편집  허도원 기자]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4개 부처·청에서 총 33조6000억원을 214개 일자리 사업에 투자했다. 이 중 145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 ‘우수’ 14개 9.7%, ‘양호’ 81개 55.9% , ‘개선 필요’ 36개 24.8% , ‘감액’ 14개 9.7%로 평가됐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집중 배정했지만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꼴로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자인한 것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 4년간 총 80조7,005억 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예산 30조6,000억 원이 편성됐다. 5년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사용되는 재정만 123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직접 일자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게 문제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보여주기식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등끄기, 순찰, 휴지 줍기, 환경 감시원 등 줍고 또 줍는 일명 줍줍 일자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부정 수급도 계속 터져 나온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포 통장’까지 만들고 있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성과는 거의 없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의 고용 유지율은 37.8%로 2019년 51.3%보다도 13.5%나 떨어졌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약 80%는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노인 일자리 정부라는 조롱도 나온다.

 

일자리 정부에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가 사라져 서민들 생활은 빡빡하다. 일자리 참사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성과가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결과다. 지금이라도 정책성과를 내려면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모멘텀 마련이 필요하다. 일자리 위기는 일자리 정권의 위기뿐이 아니라 AI 시대 한국경제 위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AI 시대 정책방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 투입이 아닌 미래 산업에 투자를 위한 마중물이어야 한다. 재정 알바 양산에 낭비할 예산을 AI 산업 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취업,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둘째,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한국경제 중추인 30~40대 실업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셋째,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경직된 고용 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혁신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넷째, 창업과 창직 붐 조성이다. AI 시대 창직(創職)을 통해 창업 붐을 조성하자. 창직이란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신직종을 만들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다. 정부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 관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민간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은 적폐 대상이 아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기업이다. 경영을 옥죄는 방안이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규제를 푸는 법안이 많이 나와야 한다.

 

국민 모두가 평생 일자리가 있도록 국가가 일거리를 만들고 개개인의 일자리를 매칭해주면 ‘AI 강국’이 실현되는 날이다. 새로운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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