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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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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21/06/14 [18:1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 또는 사진으로 인터넷 등에서 성착취를 당했던 피해자 구제가 미흡함에 대해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섰다.

 

▲ 14일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제공 : 경기도    

 

14일 이 지사는 경기도와 여성변호사회가 다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디지털성범죄, 소위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가 단순한 개인의 피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면서 “그런데 n번방 사태 이후로는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 인격이 말살되는 용인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추적, 삭제, 피해구제 속도가 범죄 발생이나 확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며 “앞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이 문제에 각별히 관심도 많고 지금까지 기여해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와 호흡을 맞춰서 이러한 사회적 범죄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면서 이날 업무협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즉 이날 경기도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여성변호사회와 경기도 양측은 전담조직 및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은 물론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따라서 이날 협약식에서 윤 회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나 예방을 위한 체제가 조직적이고 매우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인데 이들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경기도와 함께하겠다. 많은 지자체가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이사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원스톱 지원센터를 위한 추진단의 출범이 있었고 이후 700건 이상의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했지만,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해야 이것이 공조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실행기관인 여성가족재단에서 함께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이고 정확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대응감시단을 발족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 550건을 적발해 116건을 삭제했다. 또 올해 2월에는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700여건의 피해 상담 및 법률·의료 지원을 연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이 끝난 뒤 이 지사는 이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면서 피해자 지원이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이날 ‘디지털 성범좌 피해자 지원 더욱 강력해집니다’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협약식 과정을 설명하고 “경기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했다”면서 “올해는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했다”면서 “이에 더해 오늘 맺은 협약으로 법률 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디지털성범죄에 맞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더 강력해집니다> 

 

경기도가 한국여성변호사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차원의 피해 정도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 지금껏 우리사회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대응해 왔습니다. 전국민을 경악케 만든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디지털성범죄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극악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사이 피해자는 제대로 된 구제조치 없이 가해자와 사회로부터 2차, 3차 가해에 시달려왔습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25~30%가 미성년자라니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간 광범위하게 일상화되어 온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공공자원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불법촬영물의 복제와 유포를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죄자들은 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신종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외국서버를 활용하니 개인 차원의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올해는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했습니다. 이에 더해 오늘 맺은 협약으로 법률 지원의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디지털성범죄에 맞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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