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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전체국민 88%에 25만 원 씩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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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1/07/23 [23:55]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우리나라 전체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씩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가 제출한 추경 33조 원에 기정예산 조정 1조9천억 추가된다.

 

여야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여당 측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급과 야당의 80%도 많다는 주장에 각각의 양보안을 제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8%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하고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또한 여야는 이날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상한선은 2천만원으로 높이는데도 합의했다.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원 300명은 국민 5,100만 명의 대리인이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는 약 1억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2천436만원 정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렇게 산정되면 지급 대상은 약 141만 가구가 늘어나 전체의 약 88% 수준이 됐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 사업은 약 6천400억원 증액됐다.

 

이 외 여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비 1조원 증액, 1인당 지급 상한선 2천만원. 경영 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이에 해당하는 55만 자영업자를 추가로 지원, 영업제한 업종 10만곳 추가 지원 등도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도 이전에 책정했던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4천억원 늘렸다. 여기에 전세버스 기사와 시외·고속버스 기사, 택시 기사에 1인당 80만 원씩 지원에 1천376억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억원의 예산을 각각 새로 반영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비용, 코로나 의료·선별 진료 지원 등에도 총 5천270억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폭우 지역 전복양식장 피해와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사업에도 22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난지원금 88% 지급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며 "미흡한 결과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민생의 고통을 던다는 책임감으로 지도부가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 기자회견에서 김성원 의원은 "사각지대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만족한다"며 "국채 상환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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