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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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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만 기자
기사입력 2021/07/24 [12:40]

[신문고뉴스] 임두만 가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공약인 '기본소득'을 놓고 여야 대선주자는 물론 각 정당 정치권 언론 등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현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다 임기를 남기고 시작한 뒤 곧바로 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 대선행보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지급안인 연 100만 원을 두고 '월 8만 원 외식수당 지급안'으로 혹평하며 비판에 나섰다.

 

최 전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가 전국민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라면서 "전국민 외식수당이라 부르는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국민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한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기본 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게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이에 이재명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서구 일가족, 숨지기 전에 월세 절반 깎아달라 부탁"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신문기사를 링크하고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30만 원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기사 혹시 보셨느냐? 이 기사의 강서구 일가족 이야기는 보셨느냐?"고 물으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이번처럼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하셨습니까?"라고 따졌다.

 

이날 이 지사가 링크한 기사는 서울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에 관한 기사로서 이들이 생전에 세 들어 살던 집주인에게 "월세를 절반 깎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쓴 동아일보 기자는 "집주인 A씨는 지난 7일 동아일보에 '최근 그 집이 엄청 어려웠다'며 '3월부터 수도 요금을 안 내게 해줬는데 5월 말쯤 절 찾아와서 '언니, 월세 10만원만 깎아주면 안 될까요'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고 기사를 통해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들과 함께 굽은 허리로 폐지 줍는 노인 등을 거론하고는 최 전 원장에게 "세계 최고로 가난해서 세계 최고로 많이 자살하는 우리의 이웃 노인들이 눈에 들어오시는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의 '겨우 한 달에 8만 원, 외식 수당'이란 지적을 두고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니다"라며 "님의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는 말로 연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 8만 원 남짓으로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반대의 논리로 4인가족 연간 400만 원 곱하기 20년은 8천 만 원이란  셈법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는 "감사원장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사하셨는지 조금은 짐작이 된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사안 특정내용만 파악, 표적감사를 했을 것으로 지적했다.

 

즉 "정부 공격을 통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시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건 지나친 의심인가?"라며 "명색이 법조인이신데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을 모르실 리 없지 않는가?"고 질타했다.

 

이어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면서 "연 100만 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인당 월 50만 원을 목표로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소액이라 타박하시는 걸 보니, 첫 술 밥에 왜 배 안 부르냐고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생각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소득지원 효과 말고도, 골목 소상공인 지원, 소득양극화 완화, 소비수요 확대로 경제활성화, 불가피한 증세에 대한 저항 완화 등 복합효과가 있으니 쪼개기 산수 시간 조금 아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최 전 감사원장님, 님께는 월 8만 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가족에게 연 400만 원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년간 8,000만 원은 엄청난 거금입니다"라며, 평생 부자로 산 법조인이 세상물정도 모른다는 타박으로 글을 맺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총 공격으로 나온 야당과 각 대선주자들에 대해 "기본소득, 여야 후보님들의 대안은 무엇인지요?"라는 글을 통해 "이번 대선의 공약대결이 좋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자신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한 측에게 제시한 이 지사의 공약대결 제안 글이다.

 

<기본소득, 여야 후보님들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나라를 거덜 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벚꽃 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

“전국민 외식수당”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

 

야당에서 나온 기본소득 비판입니다. 우리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시대인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이왕이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40조 원에 이르는 2, 3, 4차 선별지급 보다 효과가 컸습니다.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조차 자신들에게 선별지급 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보편지급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여야 후보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분들이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실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의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책경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1차 재난지원금과 2, 3, 4차 재난지원금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더 적은 재정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저는 소비승수효과 면에서 현금보다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국가'가 아니라 세계표준을 세우는 '선도국가'입니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논쟁이 이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국가 발전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논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답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열한 공론의 장에서 옳고 그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 가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꼭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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